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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르는 영업비밀 침해, 법무법인 문장의 강남형사전문변호사들이 말하는 영업비밀침해 체계적 대처방안은? [ 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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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9-12-31 09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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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법무법인 문장 / 대표변호사 차민철, 대표변호사 조성환 

작년 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세상에 나왔다.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추가 및 벌칙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. 
개정 전에는 영업비밀을 가지고 퇴사하더라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정취득하거나 사용, 공개 등을 하지 않는다면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개정이후부터는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, 반환 및 삭제에 대한 요구 불응,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취득, 불법 유출된 영업 비밀의 재취득 및 사용 행위도 포함시키면서 
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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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데일리시큐(https://www.dailysecu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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