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성범죄란?

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거나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당국이 요구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면 피의자로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법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추후 구형 및 양형에 있어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◎ 성범죄 유형 및 처벌

유형	내용	성립요건
강제추행	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·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.	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
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- 미수범도 처벌
강 간	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	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
	강간: 3년 이상의 유기징역 / 유사강간: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: 3년 이상의 유기징역 / 특수강간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/치상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: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: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: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: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: 사형 또는 무기징역
카메라등이용촬영죄	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	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, 장소, 거리,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
	촬영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포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성매매	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
	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 아동, 청소년 대상 성매매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~5000만원의 벌금 성매매 알선: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
공중장소밀집추행	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‧ 공연 ‧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
	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

*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.

◎ 성폭법 위반

성폭법(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)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령입니다.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.

● 성폭법 위반의 유형

통신매체이용음란죄, 카메라등이용촬영죄,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,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

● 성폭법 위반에 대한 처벌

통신매체이용음란죄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◎ 성범죄 사후 처분

법정형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

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, 나이,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.

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

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● 성충동 약물치료

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.

◎ 법무법인 문장의 주요 업무

- 사실관계를 파악 치밀한 법리 검토
- 의뢰인에 대한 변론 방향과 전략을 구축
- 사실 인정과 증거 인부, 각종 증거 신청
- 증인신문,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
-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