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과 IT기술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.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업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금융 범죄 중 일반 서민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받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.

●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 기준

- 범행 주도자 : 수익 분배자, 통장모집책
- 중간 가담자 : 콜센터 관리자
- 단순 가담자 : 콜센터 직원, 인출행위자, 통장 양도자 등
* 단순가담자의 경우 ‘알바’나 ‘도움’의 형태로 그럴듯하게 꾸며져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● 가담 정도에 따른 구형 기준

- 범행 주도자 : 징역 10년
- 중간 가담자 : 징역 7년
- 단순 가담자 : 징역 5년
* 범행주도자는 피해 액수, 범행 기간과 상관 없이 법정 최고형 구형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전과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

● 처벌 감경 요소

- 내부자의 수사 협조
공범의 검거에 협조하여 공범이 검거된 경우나 관련 증거 제출 및 발견에 도움을 줄 때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- 피해자에게 변제
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- 진심어린 반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변론

◎ 법무법인 문장의 주요 업무

- 사실관계를 파악 치밀한 법리 검토
- 의뢰인에 대한 변론 방향과 전략을 구축
- 사실 인정과 증거 인부, 각종 증거 신청
- 증인신문,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
-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